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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늘(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함에 따라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관세와 관련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다시 높이면서 당분간 시장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 정책에서 물러서지 않고 다른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실질적인 영향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의 관세 제도를 대체해 다른 방식으로 부과할 수 있는 여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언해 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NYT) 주최 '2025 딜북 서밋' 행사에서 "우리는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현 상호관세와) 동일한 관세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대체 관세' 논의와 발표가 이어지는 기간은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채권 시장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거두게 될 관세가 향후 10년간 미국의 재정 적자를 3조7천억 달러가량 상쇄할 것이란 추산이 나온 바 있는데, 관세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를 키워 국채 발행을 더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국채)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향후 심화할 수 있는 재정 악화를 "유의미한 관세 수입"이 대체로 상쇄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JP모건은 관세 철폐가 "미국의 재정 우려를 재점화해 장기 국채 금리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모건스탠리 분석팀은 월가 투자자들이 이미 이러한 판결이 나올 것을 잠재적으로 예상했으며 일부 위험 요소를 이미 가격에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채권 시장 매도세가 단기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으로 이번 판결에 따른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은 기업들이 미래 경영 전략을 짜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업들은 기존 관세 폐지 후 대체 가능성이 있는 관세의 영향을 가늠하면서 그 범위와 업종을 파악하는 동안 신규 투자나 채용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

하지만 관세 부담이 일단 완화되는 방향은 기업들의 영업 이익률을 개선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식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웰스파고 주식 전략팀은 관세를 뒤집는 판결이 S&P500 기업들의 2026년 이자·세금 차감 전 이익을 전년 대비 2.4% 늘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입에 크게 의존하며 관세로 큰 타격을 본 소비재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수혜 업종은 의류와 완구 기업들, 산업재 제조업, 운송업종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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