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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리 등 7개 주 낙태권 헌법명기…플로리다 등 3개 주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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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4-11-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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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함께 10개 주에서 낙태권 보장을 위한 주민투표가 치러져 미주리주, 뉴욕주, 메릴랜드주, 콜로라도주,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몬태나주 등 7개 주에서는 주 헌법에 낙태권을 보장하는 문구를 넣게 됐습니다.

반면 강력한 낙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사우스다코타주, 네브래스카주 등 3개 주에서는 낙태권 주 헌법 명기가 무산됐습니다.

현재 미주리주는 임신 모든 단계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주 의회는 낙태가 가능한 시점을 정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할 전망입니다.

애리조나주와 콜로라도주, 메릴랜드주, 네바다주, 몬태나주도 주 헌법에 낙태 권리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뉴욕주는 생식 건강에 관한 개인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국적이나 나이, 장애, 성정체성, 임신 등을 이유로 시민권을 거부당할 수 없다는 문구를 주 헌법에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재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뉴욕주는 이번 헌법 수정안에 '낙태'라는 단어는 직접 사용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낙태권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반해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해 오다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의 입법으로 6주 이후 낙태 금지가 법제화된 플로리다주의 경우, 주 헌법에 낙태권을 명기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부결됐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기간 내내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사우스다코타주에서도 낙태권을 주 헌법에 추가하는 방안이 부결됐고, 강간으로 인한 임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신 12주 이후 낙태를 허용하는 네브래스카주의 주민들도 헌법에 낙태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2년 연방 차원에서 낙태 권리를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미국의 각 주는 낙태권 인정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주에서는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이 줄줄이 통과됐고, 나머지 주에서는 낙태 권리 캠페인을 벌이면서 낙태권을 주 헌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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