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25일 변론 종결…3월 중순 선고 전망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5-02-20 09:46

본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입니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마무리했습니다. 투표 사무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25일 증거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 진술을 합니다. 형사재판의 최후 진술 개념입니다.


 윤 대통령을 피청구인 자격으로 따로 신문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합니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합니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며 보완돼 최종 확정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목록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일 키스 켈로그 중동 특사와 회담을 갖고 종전 문제와 안보 협정을 논의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켈로그 특사와 현재의 전황, 안보 보장, 포로 송환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밝히…
    국제뉴스 2025-02-21 
    유엔 인권기구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를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즈 토르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은 20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인도주의법은 전쟁 포로의 인도적 대우와 명예 존중을 요구한…
    국제뉴스 2025-02-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윤 대통령 측이 21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공수처가 영장 기각 후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한국뉴스 2025-02-2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동계와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최근 노동 이슈와 관련해 ‘우클릭’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노동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협력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한국노총 방문에서 “주 52시간제…
    한국뉴스 2025-02-2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관세 정책을 통해 소득세 폐지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공화당 주지사협회 만찬에서 "관세를 통해 막대한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며, 소득세 시스템을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될지…
    미국뉴스 2025-02-21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게 오는 6월 정상회의 전까지 GDP 대비 2% 방위비 지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나토 회원국 중 3분의 1이 10년 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미국뉴스 2025-02-21 
    최대의 온라인 상거래 업체 아마존 매출이 오프라인 최대 소매업체 월마트를 추월했습니다. 이는 미국 소비자들도 이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한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월마트는 어제(20일)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 분기 매출이 1805억달러라고 밝혔습니…
    미국뉴스 2025-02-21 
    하와이 등 여행을 다녀온 뉴잉글랜드 출신의 30대 여성이 기생충에 감염됐습니다. 18일 뉴욕포스트는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여성 A씨가 뇌와 척수에 염증을 일으키는 기생충 감염병 '광동주혈선충증(angiostrongyliasis)'에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쥐 폐…
    미국뉴스 2025-02-2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불법체류자들에게는 모든 연방지원을 중단하라고 연방기관들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들에게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자연재해 시  연방재난청 FEMA로 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이 모두 끊기게 될 것으로 예상…
    타운뉴스 2025-02-21 
    전국에서 사무실 점유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휴스톤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의 어제 보도에 의하면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축소하면서 직원들의 사무실 출근이 코로나19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부동산 관리 회사 캐슬 시스템(Kastle Systems)에 따…
    타운뉴스 2025-02-21 
    미국 최대 규모의 실내 워터파크를 운영하는 칼라하리 리조트(Kalahari Resorts & Conventions)가 북텍사스에 대형 리조트와 컨벤션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알렌 시 당국은 어제(20일), 칼라하리 리조트가 부지로 State Highwa…
    타운뉴스 2025-02-21 
    지난 11월, 포트워스 현대미술관에서 전시되던 사진 작품이 포트워스 경찰에 의해 압수되면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포트워스 현대미술관에서 열렸던 "Diaries from Home" 전시회에서 경찰은 사진…
    타운뉴스 2025-02-21 
    텍사스 주 농무부 장관 시드 밀러(Sid Miller)가 공공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는 관행을 주 전체에서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그는 이를 "정부가 강요하는 화학물질 전달 시스템"이라며 개인의 자유 문제로 규정하고,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겠다…
    타운뉴스 2025-02-20 
    북텍사스의 한 고등학교가 히터 고장으로 인해 오늘(20일) 하루 휴교했습니다.플레이노 이스트 시니어 고등학교(Plano East Senior High School)는 주요 보일러 3대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여러 건물과 교실이 ‘불편할 정도로 추운 환경’이 조성됐다고 학군…
    타운뉴스 2025-02-20 
    텍사스에서 두 명의 10대 소녀가 파이프 폭탄과 총기로 고등학교를 공격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경찰에 따르면, 15세와 16세의 소녀들은 휴스턴 교외 헤드윅 빌리지에 위치한 메모리얼 고등학교를 표적으로 삼았으며, 이들은 지난 18일(화)에 체포됐습니다. FBI 휴스…
    타운뉴스 2025-02-2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