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직무 중 총격, 기소 어렵게”…텍사스, 경찰 면책 확대 법안 추진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5-04-29 09:56

본문

텍사스주 의회가 경찰이 근무 중 시민을 다치게 하더라도 '치명적 행위(deadly conduct)' 혐의로는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텍사스주 의회가 경찰이 근무 중 시민을 다치게 하더라도 '치명적 행위(deadly conduct)' 혐의로는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텍사스주 의회가 경찰이 근무 중 시민을 다치게 하더라도 '치명적 행위(deadly conduct)' 혐의로는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하원은 어제(28일) 하원법안 2436호를 표결에 부쳤으며, 주 상원은 이미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이번 법안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총기를 사용하거나 시민에게 위해를 가했을 경우, 이를 이유로 기소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정당한 직무 수행을 정치적 이유로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비판하는 측은 "경찰의 무분별한 무력 사용을 사실상 면책하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논란은 2019년 어스틴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정신적 위기를 겪던 마우리스 드실바를 경찰관 크리스토퍼 테일러가 사살했고, 이후 테일러는 치명적 행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경찰이 직무 수행 중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강하게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책임을 묻지 않으면 경찰 과잉 대응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에 대한 기소가 더 무거운 살인죄나 가중 폭행죄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져 갈등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이번 입법 추진은 경찰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백 더 블루(Back the Blue)' 운동을 지지해온 그렉 애봇 주지사와 공화당 지도부의 정책 방향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목록
    텍사스에서 공화당이 추진한 새 연방 하원 선거구 조정이 연방 법원에 의해 중단되면서 내년 중간선거 전략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18일 연방 지방법원은 흑인·히스패닉 유권자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새 선거구 지도가 인종적 게리맨더링에 해당한다며 적용을 금지하고, …
    타운뉴스 2025-11-19 
    텍사스에서 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한 새 법의 효력이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연방지방법원 올랜도 가르시아 판사는 18일, 이 법이 수정헌법 1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다며 시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종교·비종교 가정이 제기한 소송에서 …
    타운뉴스 2025-11-19 
    달라스가 2026 월드컵 자원봉사센터를 페어파크에 공식 개소하며 내년 여름 대회를 향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센터는 1월부터 자원봉사 교육 시설로 전환되며, 지원자들은 이곳에서 유니폼을 받고 역할을 배정받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약 3만3천 명 지원자 중 …
    타운뉴스 2025-11-19 
    AAA 텍사스는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 이동하는 텍사스 주민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AA에 따르면 다음 주에 50마일 이상 이동할 텍사스 주민은 약 58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1%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도 8,11…
    타운뉴스 2025-11-19 
    달라스에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웨이모는 마이애미에 이어 몇 주 안에 달라스와 휴스턴, 샌안토니오, 올랜도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기에는 직원들이 먼저 탑승하며, 시험 운행은 다운타운과 러브필드 일대에서 이뤄집니다…
    타운뉴스 2025-11-18 
    그레이프바인-콜리빌 교육구가 두 초등학교 폐교를 추진하면서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 계획위원회로부터 브랜스퍼드(Bransford)와 도브(Dove) 초등학교 폐교 권고안을 처음으로 제출받았고, 학부모와 교사들은 회의에 직접 참석해 강한 우…
    타운뉴스 2025-11-18 
    유엔 안보리가 1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말 제시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이 찬성했고, 러시아와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결의안은 휴전 유지와 평화구상 이행을 촉구하며, 가자지구 과…
    국제뉴스 2025-11-18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중국이 일본 여행, 유학, 문화 콘텐츠까지 제재에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 방문 주의보를 발령했고, 주요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권 무료 취소 지원에 나섰습니다. 홍콩 사…
    국제뉴스 2025-11-18 
    20년 넘게 한국 사회를 괴롭혔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악연'이 마침내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3년에 걸친 국제 소송 끝에 '배상금 0원'이라는 최선의 결과가 나오면서 국고 유출을 막아냈습니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분쟁은 2003년 론스타가…
    한국뉴스 2025-11-18 
    항소 포기 여파로 검찰 내부가 어수선한 가운데, 민주당은 검사장들의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징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평검사 강등 으름장에, 최고참 검사장들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하자 민주당도 덩달아 들끓었습니다. 쫓겨나기 전에 제 발로 나가는 …
    한국뉴스 2025-11-18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벌어지며 이틀 만에 130명 넘는 체포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국경순찰대는 이번 작전을 ‘샬럿의 거미줄 작전’이라고 명명하고 15일부터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17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관세국경보호…
    미국뉴스 2025-11-18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 시장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식 모기지(portable mortgage)’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이 비판에 부딪히며 동력을 잃자, 기존 주택에서 적용받던 낮은 모기지 금리를 새 집으로 그대로 옮겨갈 수 있…
    미국뉴스 2025-11-1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건 공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백악관에서 열린 2026 FIFA 월드컵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전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말하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는 …
    미국뉴스 2025-11-18 
    자동차 제조사 포드가 아마존을 통해 자사 인증 중고차를 직접 판매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포드는 17일, 소비자들이 아마존의 ‘아마존 오토’ 플랫폼에서 미국 전역 딜러사들이 보유한 공식 인증 중고차를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포드 측은 이번 …
    미국뉴스 2025-11-18 
    달라스 시의 도로 안전 정책이 여러 부분에서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시의회가 위촉한 스트리트 디자인 매뉴얼 워크그룹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달라스가 스스로 정한 안전 기준을 제때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19가지 개선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타운뉴스 2025-11-18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