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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방첩·보안 업무를 총괄해 온 국군방첩사령부가 출범 49년 만에 결국 해체됩니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오늘, 방첩사를 해체하고 핵심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공식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연내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1950년 특무부대를 시작으로 보안사령부, 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거치며 이름을 바꿔 왔지만, 방첩·수사·신원조사 등 핵심 권한은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군사정권 시절에는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의 중심에 서며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문위 권고안에 따르면 안보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방첩 정보는 국방안보정보원으로, 보안 감사는 중앙보안감사단으로 이관됩니다. 정치적 논란을 불러온 동향 조사 기능은 전면 폐지됩니다. 

정부는 단일 기관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큰 틀에서 ‘기능 분산’ 원칙을 유지해 연내 방첩사 해체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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