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kora

• 목록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주요 기관의 봉쇄 계획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문건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 해당 문건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이행 지시를 받았다고 봤습니다.

이후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 가운데, 단전·단수 지시에 대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을 판단하면서 이 전 장관이 정부 고위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 행위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고 꾸짖었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