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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부동산 사기 막는다… ‘주택 등기 도용’ 중범죄로 격상

신규 법안, 위조 등기·사기성 권리이전 행위 강력 처벌

텍사스에서 주택 등기 사기(Home Title Theft)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주택 소유자의 모르게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을 빼앗는 행위가 앞으로는 민사 문제를 넘어 중범죄(felony)로 처벌된다.

달라스 출신 라파엘 안치아 주 하원의원과 로이스 웨스트 주 상원의원이 주도한 상원 법안 16호(SB16)가 상·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민사적 분쟁으로 처리되던 등기 사기 행위를 형사범죄로 격상하고,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달라스 카운티 검찰청 필립 클라크 차장은 “그동안 집을 훔치는 행위가 지갑을 훔치는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됐다”며 “이제는 명확히 중범죄로 규정된다”고 설명했다.

사기범들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위조된 양도증서(Quitclaim Deed)와 가짜 공증 도장을 이용해 등기부에 허위 소유권 이전을 등록하는 것이다.

또 다른 수법은 허위 기계공사 유치권(Mechanic’s Lien)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실제 공사·공급업자들이 비용을 청구할 때 사용하는 제도를 악용해,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걸고 매매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대신 변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경우 소유자는 집을 팔거나 대출을 시도할 때 본인 명의가 이미 사라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며, 사기범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아난다.

이번 법안은 특히 장애인, 노인, 교회 등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을 규정했다. 실제로 랭커스터의 한 교회는 등기 사기 피해를 입고 2년간 소유권 회복 소송을 벌여야 했다.

과거에는 “민사 문제”라는 이유로 경찰이 사건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법 시행 이후에는 모든 등기 사기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예방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각 카운티 등기소에서는 무료 사기 경보 서비스(fraud alert)를 제공하고 있어, 부동산 등기 변경이 발생할 경우 소유자에게 즉시 알림이 전송된다.

달라스 카운티 클럭 존 워런은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주민들이 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적극적인 등록을 당부했다.

프로스퍼, 100만 달러 이상 신흥 주택 단지 ‘미라벨라’ 착공

플레이노 본사의 하이랜드 홈즈(Highland Homes)와 텔러스 그룹(Tellus Group)이 프로스퍼에 190에이커 규모의 신규 주택단지 ‘미라벨라(Mirabella)’ 착공에 들어갔다.

이 단지는 약 290채의 주택으로 구성되며, 모든 주택 가격이 10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은 2026년 말 시작될 예정이다.

미라벨라는 커스터 로드(Custer Road), 380번 고속도로 북쪽과 퍼스트 스트리트 남쪽 사이에 위치하며, 게이트 커뮤니티 형식으로 조성된다. 단지 내에는 대형 필지와 하이킹·바이크 트레일이 마련되며, 프로스퍼 독립학군(Prosper ISD)에 속하게 된다.

하이랜드 홈즈는 60·74피트 대지에 들어설 주택 디자인을 제공하고, 고급 브랜드 헌팅턴 홈즈(Huntington Homes)는 84·100피트 대지용 신규 평면을 선보일 예정이다.

하이랜드 홈즈의 제프 스틴슨 부사장은 “프로스퍼의 급성장으로 프리미엄 주택 개발 기회가 희소해졌다”며 “텔러스 그룹과 협력해 차별화된 단지를 선보일 수 있어 기대된다”고 밝혔다.

D-FW, 2025년 미국 2위 아파트 건설 시장 부상

연말까지 2만9천 세대 공급… 조지아·애리조나 전체보다 많아

달라스-포트워스(DFW) 지역이 2025년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아파트 건설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렌트카페(Rentcafe)에 따르면, DFW는 올해 안에 약 2만9천 세대의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뉴욕시(약 3만 세대)에 이어 전국 2위 규모이며, 조지아와 애리조나 두 주 전체 신규 물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

비록 지난해보다 공급량은 22% 감소했지만, 여전히 휴스턴과 샌안토니오를 합친 물량(2만2,500세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매년 18만 명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북텍사스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신규 주택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한다.

도시별로는 달라스가 약 5,800세대로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했으며, 포트워스(3,800세대), 매키니(2,006세대), 덴턴(1,719세대), 프리스코(1,528세대)가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50만 세대 이상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며, 절반 이상이 남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중 텍사스는 약 8만1,400세대로 미국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4년 기록적 수준보다는 낮지만, 올해 건설 속도는 여전히 2015년 이후 대부분의 해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파트너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