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베네수엘라인 임시보호지위 취소 가능 판결

미 연방대법원이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임시보호지위(TPS)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면서 하급심의 임시보호지위 연장 명령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로써 약 35만 명에 달하는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이 미국 내 체류와 노동 허가를 잃고 추방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임시보호지위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자국 귀국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미국 내 합법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국가별로 지정하며, 체류자들은 고용 허가와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민 당국의 구금도 면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당시 베네수엘라의 정치 불안을 이유로 추방 유예를 명령했고,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공식화하며 2026년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2월 베네수엘라를 임시보호지위 지정국에서 제외했고, 이에 반발한 이민 단체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보호지위 연장을 명령했지만,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효력이 멈추게 됐습니다. 

이번 임시보호지위 연장 중단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낸 이는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1명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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