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비자 인터뷰 ‘급행 서비스’ 도입 추진…1천 달러 수수료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광비자를 포함한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추가 비용을 받고 인터뷰 일정을 앞당겨주는
급행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로이터통신이
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천 달러를 지불하면 비자 인터뷰를 더 빠르게 예약할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185달러의 수속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 내부에서는 해당 급행료가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반대나 사법부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서비스는 실비를 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미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포고령을 통해 하버드대학교 학위 과정이나 교환 프로그램 참여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하버드대를 비롯한 일부 아이비리그 대학 내 반이스라엘 시위와 맞물려 연방 정부가 대학 보조금 중단과 정부 계약
해지 등을 압박한 데 이은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무부는 2023회계연도에
총 1,040만 건의 비이민 비자를 발급했으며, 이 중 관광비자가 약
590만 건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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