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유학생 비자 절차 재개”…’SNS 계정’ 검열 시행

한 달 가까이 중단됐던 미국 유학·연수 비자 발급이 재개됩니다.

미 국무부는 J, M, F 비자를 포함한
외국인 학생 및 연수생 대상 비자 발급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발급 조건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앞으로 비자 신청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하며, 계정 접근을 거부할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모든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영사관 직원들에게 신청자가 미국 국민이나 제도, 건국 이념에 적대적인 성향을 보이는지 살피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적대성’의 기준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외국 학생과 학자들에게
자기검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관련된 연구자나 민감 분야의 학생들에 대한 비자 취소 방침도 밝힌 바 있습니다. 미 교육협의회는 “학생들에게 정치적 리트머스 테스트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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