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셧다운 공무원 임금 지급 법안 부결…트럼프·민주당 공방 격화

미 연방 상원이 셧다운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습니다. 

셧다운이 24일째 이어지면서, 급여 지급일인 24일에는 50만 명 이상의 연방 직원들이 2주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날 상원은 군인 등 필수 인력에 한해 급여를 지급하는 공화당 법안을 논의했지만, 찬성 54표 대 반대 45표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급여 지급 대상을 결정할 과도한 재량권을 준다며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셧다운을 계기로 민주당이 주도한 정부 프로그램을 폐쇄하고, 공무원 감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제안한 대안 법안 두 건 역시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한 법안은 임시휴직 중인 직원과 필수 인력 모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며, 다른 법안은 이에 더해 대통령의 연방직원 해고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민주당이 12차례나 임시예산안을 거부했다며 “그 결과 수십만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일부 항공관제사들은 생계를 위해 부업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에 2억3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이 고통받는 사이 자신의 부를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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