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트럼프 행정부 신속추방 확대 제동

미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신속추방 범위를 미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22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행정부가 기존 판결의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지아 콥 연방법원 판사는 미국에 2년 미만 체류한 이민자를 별도 재판 없이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은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며 신속추방 적용 대상을 국경 인근에서 미국 전역으로 넓히려 했지만, 항소법원은 “잘못된 약식 추방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패트리샤 밀렛, 미셸 차일즈 판사는 이민자의 적법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는지 행정부가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네오미 라오 판사는 하급심 판결이 “용납할 수 없는 사법 개입”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으며, 행정부가 제기한 항소 본안 심리는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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