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억만장자 대상 일회성 부유세 추진… 실리콘밸리 강력 반발

캘리포니아주에서 억만장자에게 일회성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실리콘밸리 기술업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 경제방송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진보 성향 민주당 의원들과 전미서비스노조 서부의료지부는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유층을 대상으로 재산의 5%를 한 차례 부과하는 이른바 ‘억만장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11월 주민투표 상정을 목표로 약 87만5천 명의 서명을 모으는 단계입니다. 지역신문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과세 대상이 주 내 억만장자 214명에 달하며, 대부분이 기술기업 창업자와 벤처 투자자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술업계는 주식 평가액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미실현 이익 과세라며, 혁신과 스타트업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부 억만장자들은 실제로 주 이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추진 세력은 심각한 빈부격차 해소와 의료 재정 보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개빈 뉴섬 주지사가 부유층 이탈로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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