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스쿼터’ 신속 퇴거법 시행… 재산권·세입자 권리 논쟁

텍사스에서 주택 무단 점거, 이른바 ‘스쿼터’(squatter) 문제를 빠르게 처리하는 새 법이 시행되면서, 재산권 보호와 세입자 권리 사이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적용된 상원법안 38호는 무단 점거를 형사 범죄로 처벌하지는 않지만, 민사 퇴거 절차를 간소화해 법원이 점유권 여부만을 신속히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통지 절차와 판결 시한이 표준화되면서, 법적 거주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 집행도 더 빨라집니다. 법안을 발의한 텍사스 주 상원의원 폴 베텐코트는 주택 소유주가 장기간 재산을 되찾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달라스의 한 집주인은 스쿼터 문제로 수개월 동안 모기지와 세금,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반면 세입자 단체들은 절차가 지나치게 빨라질 경우 정당한 임차인 보호가 약화되고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이 법이 합법적 임차인이 아닌 무단 점거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주거 옹호 단체들은 적용 과정 전반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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