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철강 등 핵심 원자재 수출 통제 강화… 글로벌 공급망 긴장

중국이 새해 첫날부터 은과 철강 등 첨단 산업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며 글로벌 공급망에 긴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2월 30일, 2026~2027년 2년간 은과 텅스텐, 안티모니 수출이 가능한 기업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가 지정한 기업만 수출할 수 있고, 최근 2년간 실적과 생산 능력, 준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은은 태양광과 전기차, 전자산업 수요가 커 공급이 줄면 가격 변동성이 큰 자원으로, 중국 매체들은 이번 조치로 은이 사실상 국가 전략자원에 포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같은 날 철강 제품 300여 종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16년 만에 재도입하며 품질 인증을 의무화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희토류에 이어 필수 원자재 전반으로 ‘자원 통제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는 중국의 은 통제를 두고 “많은 산업 공정에 필요한 자원이라 좋지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와 조선 등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 가능성을 점검하며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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