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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F-1 ) 취소 와 SEVIS 종료

미국에 있는 많은 유학생들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와 지정된 학교 관리자(DSO)로부터 갑자기 F-1 비자가 취소되었고 SEVIS 기록이 종료되었다는 이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로 인해 엄청난 두려움과 혼란이 생깁니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합법적인 신분인가요? 미국을 떠나야 하나요? 계속 공부할 수 있나요? 반격할 수 있나요?

국무부(DOS)가 먼저 비자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ICE가 비자 취소를 근거로 SEVIS를 종료하고 추방 절차를 밟게 하지만, 본질적으로 최종 결과는 같습니다.

모두 비자를 완벽하게 준수하고 정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로, 출신 국가 때문일 수도 있고, 소셜 미디어 감시가 강화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특정한 내용을 말했고, 행정부에서 인기 없는 정치적 의견을 표현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비자 취소”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죄 판결이나 최근 이민법 위반이 없어도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취소의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체포 또는 형사 고발
-현재 행정부가 우려의 원인으로 보는 정치 활동
-미국 외교 정책에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고 보는 소셜 미디어 또는 대중 행동

많은 경우 학생들은 DOS에서 비자를 취소했다는 간단한 이메일을 받습니다. 그러나 비자는 미국 입국에만 필요한 여행 서류이며, 비자 취소만으로는 외국인의 미국 내 유효한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자 취소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종종 학생이 미국에 머물 수 있는 합법적 권리가 없다는 의미로 오해받습니다.

비자 취소와 동시에 또는 그 직후에 미국 이민 및 세관 집행국(ICE)은 종종 국제 학생을 추적하는 시스템인 학생의 SEVIS 기록을 종료합니다. 종료는 때때로 법률에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로 설명된 심각한 주장에 근거합니다.

– 학생의 체류가 “심각한 부정적인 외교 정책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거나 입학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SEVIS가 종료되면 학생은 “추방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생이 실제로 신분을 잃었거나 즉시 국가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지 정부가 주장하는 바를 반영할 뿐입니다.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사건을 종료하거나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민 판사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학교와 학생들은 SEVIS 종료를 학생의 합법적 체류 종료로 잘못 여기고 있으며, 학생들은 종종 당황하거나 떠나라는 압력을 받습니다.

반듯이 미국을 즉시 떠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종 ICE나 DOS는 학생에게 구금이나 강제 추방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추방”하라고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 메시지 때문에 많은 학생이 추방 절차에 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출두 통지서(NTA)를 받고 추방 절차에 처해지거나 이민 판사의 추방 명령을 받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떠날 의무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계속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등록을 유지하려는 경우입니다. SEVIS 종료로 인해 등록이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으며 일부 학교는 정부에 “SEVIS 데이터 수정”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계속하더라도 위험이 있습니다. ICE는 공식적인 기소 없이도 이런 상황에서 일부 학생을 구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것이 합법적일 수 있지만 항상 안전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법적 옵션이 있습니다.

– SEVIS 수정 요청: 학교에서는 SEVIS에 기술적이거나 정당하지 않은 해고를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때때로 거부되지만 시도해 볼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 아니라면 행정 절차법(APA)에 따라 정부를 고소하고 SEVIS 해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민 법원에서 다투기: 정부가 공식 추방 절차를 시작하면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추방 대상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구금된 경우 보석금을 요청하고, 유효한 신분을 유지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F-1 비자가 취소되고 SEVIS 기록이 종료되는것은 이민법 집행이 급속히 변화하는 분야입니다. 모든 학생의 사례는 다릅니다. 비자 취소 통지서나 SEVIS 종료 이메일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지 않고 나라를 떠나지 마십시오.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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