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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N-400) 신청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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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N-400) 신청시 주의사항
시민권 신청에서 많은 분들이 시험(영어·역사)만 준비하시지만, 실제로는 “건전한 품성(Good Moral Character, GMC)”과 과거 이민기록의 일관성이 당락을 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 GMC는 법정기간(보통 5년 또는 3년)뿐 아니라 ‘선서(Oath) 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접수 전 서류 점검(FOIA 포함)과 전략 수립을 권합니다.
1) 체포·기소·벌금·기록 “전부” 기재가 원칙입니다
N-400는 “유죄”만이 아니라 체포·기소·기각·무혐의·기록말소(Expunged)까지 광범위하게 묻고, USCIS는 필요한 경우 사건의 ‘행위 자체’를 품성 판단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DUI), 가정폭력 관련 사건, 보호명령 위반, 마약(대마 포함)은 주법 합법 여부와 무관하게 이민 관점에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법원 “확정기록(Certified disposition)”을 먼저 확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2) ‘6개월 이상 해외체류’는 연속거주(Continuous Residence) 경고등입니다
한 번에 180일 초과~1년 미만 해외체류는 연속거주가 깨졌다는 추정(presumption)이 생길 수 있어, 미국 내 거주·직장·세금·가족 기반이 유지되었다는 반증자료가 필요합니다.
1년 이상 장기체류는 원칙적으로 더 치명적이므로(별도 예외·보전 절차 논점), 출국 이력은 접수 전 반드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3) 세금은 ‘미국 거주자(resident)’로 성실 신고가 기본입니다
미납·체납뿐 아니라, 영주권자가 과거에 비거주자(Nonresident) 방식으로 신고했거나 신고 자체가 누락된 경우는 GMC 및 “법 준수” 판단에 악영향이 됩니다(분납 합의·정정신고 등 선조치가 핵심).
4) 양육비·부양의무 불이행은 품성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법원 명령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고의적 미지급 정황이 있으면 GMC에서 걸립니다. (해결 후 증빙 확보가 중요합니다.)
5) Selective Service(병역등록) 공백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18~26세 대상 기간에 미국 거주 이력이 있는데 등록이 누락된 경우, 사유서·증빙(알지 못했다, 고의가 아니었다 등)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허위 진술·정보 불일치’는 시민권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최근 실무에서 늘어난 쟁점은, 단순 범죄 여부를 넘어 영주권 받을 때의 기재 내용(주소·혼인·자녀·취업·체류이력)과 N-400 내용의 불일치를 재검증하는 흐름입니다. 특히 과거 이민혜택 과정에서의 허위진술·서류 문제는 시민권 단계에서 더 크게 불거질 수 있습니다.
7) ‘투표 등록/투표’ 및 시민권자 허위 주장
시민권자 아님에도 유권자 등록 또는 투표를 한 이력은 치명적 리스크가 될 수 있어, DMV·선거관리 기록까지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8) 수수료·접수 방식도 최신 기준으로 확인
현재 공시된 USCIS 수수료표 기준으로 N-400 온라인 $710, 종이접수 $760이며, 감면·면제는 종이접수 요건 등 절차 차이가 있습니다.
그늘집 조언
시민권은 “시험만 통과하면 끝”이 아니라, 내 과거 이민·세금·형사·가족 기록 전체를 USCIS가 다시 펼쳐보는 절차라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기록 누락”은 원래 사건보다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접수 전 (1) 체포/법원기록 원본 확보 (2) 출입국·거주·세금 정리 (3) 영주권 당시 서류와 N-400의 일치 여부 확인을 3대 원칙으로 잡으시길 권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email protected]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시민권 신청에서 많은 분들이 시험(영어·역사)만 준비하시지만, 실제로는 “건전한 품성(Good Moral Character, GMC)”과 과거 이민기록의 일관성이 당락을 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 GMC는 법정기간(보통 5년 또는 3년)뿐 아니라 ‘선서(Oath) 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접수 전 서류 점검(FOIA 포함)과 전략 수립을 권합니다.
1) 체포·기소·벌금·기록 “전부” 기재가 원칙입니다
N-400는 “유죄”만이 아니라 체포·기소·기각·무혐의·기록말소(Expunged)까지 광범위하게 묻고, USCIS는 필요한 경우 사건의 ‘행위 자체’를 품성 판단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DUI), 가정폭력 관련 사건, 보호명령 위반, 마약(대마 포함)은 주법 합법 여부와 무관하게 이민 관점에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법원 “확정기록(Certified disposition)”을 먼저 확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2) ‘6개월 이상 해외체류’는 연속거주(Continuous Residence) 경고등입니다
한 번에 180일 초과~1년 미만 해외체류는 연속거주가 깨졌다는 추정(presumption)이 생길 수 있어, 미국 내 거주·직장·세금·가족 기반이 유지되었다는 반증자료가 필요합니다.
1년 이상 장기체류는 원칙적으로 더 치명적이므로(별도 예외·보전 절차 논점), 출국 이력은 접수 전 반드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3) 세금은 ‘미국 거주자(resident)’로 성실 신고가 기본입니다
미납·체납뿐 아니라, 영주권자가 과거에 비거주자(Nonresident) 방식으로 신고했거나 신고 자체가 누락된 경우는 GMC 및 “법 준수” 판단에 악영향이 됩니다(분납 합의·정정신고 등 선조치가 핵심).
4) 양육비·부양의무 불이행은 품성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법원 명령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고의적 미지급 정황이 있으면 GMC에서 걸립니다. (해결 후 증빙 확보가 중요합니다.)
5) Selective Service(병역등록) 공백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18~26세 대상 기간에 미국 거주 이력이 있는데 등록이 누락된 경우, 사유서·증빙(알지 못했다, 고의가 아니었다 등)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허위 진술·정보 불일치’는 시민권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최근 실무에서 늘어난 쟁점은, 단순 범죄 여부를 넘어 영주권 받을 때의 기재 내용(주소·혼인·자녀·취업·체류이력)과 N-400 내용의 불일치를 재검증하는 흐름입니다. 특히 과거 이민혜택 과정에서의 허위진술·서류 문제는 시민권 단계에서 더 크게 불거질 수 있습니다.
7) ‘투표 등록/투표’ 및 시민권자 허위 주장
시민권자 아님에도 유권자 등록 또는 투표를 한 이력은 치명적 리스크가 될 수 있어, DMV·선거관리 기록까지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8) 수수료·접수 방식도 최신 기준으로 확인
현재 공시된 USCIS 수수료표 기준으로 N-400 온라인 $710, 종이접수 $760이며, 감면·면제는 종이접수 요건 등 절차 차이가 있습니다.
그늘집 조언
시민권은 “시험만 통과하면 끝”이 아니라, 내 과거 이민·세금·형사·가족 기록 전체를 USCIS가 다시 펼쳐보는 절차라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기록 누락”은 원래 사건보다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접수 전 (1) 체포/법원기록 원본 확보 (2) 출입국·거주·세금 정리 (3) 영주권 당시 서류와 N-400의 일치 여부 확인을 3대 원칙으로 잡으시길 권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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