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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정부 지도자들, 틴슬리루이스의 생명권 보장 지지 법정 조언자 역할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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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의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와 켄 팩스톤(Ken Paxton) 주 검찰총장이 희귀 심장 질병을 안고 태어난 틴슬리루이스(Tinsley Lewis)의 생명권 보장을 지지하는 법정 조언자의 역할에 나선 가운데 재판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소피아 씽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틴슬리 루이스의 가족이 아기 틴슬리의 생명 유지 장치와 관련한 법원 명령을 기각한 포트 워스(Fort Worth) 항소 법원에 이머전시 스테이(emergency stay)를 발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판부에 제기한 소송을 그렉애봇(Greg Abbott) 주지사와 켄 팩스톤(Ken Paxton) 주 검찰총장이 지지하며 법정 조언자인 amicus curiae를 제 2 항소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틴슬리는 지난해 2월에 만성 폐질환과 심각한 고혈압 증세를 동반하는 희귀 심장병인 앱스타인병을 안고 조산아로 태어났으며, 현재 생후11개월에 인공호흡기 등 생명 유지 장치에 의지하며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틴슬리 전담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사망 진단을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발휘되는 텍사스의 “10일 규칙(10-day rule)”법을 적용하려고 했다가 틴슬리 가족이 법원에 제기해 얻어낸 병원의 생명 유지 책임을 강요하는 한시적 법원제한명령에 막혀 해당 법 적용을 유보했습니다. 해당 규칙 적용을 결정한 의료팀은 틴슬리를 살리기 위해 할 수있는 모든 의료적 노력을 다했으나 환자는 더 나아지지 않고 더 고통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며 생명 유지 장치 제거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 조항은 환자의 생명 유지 장치 제거를 결정한 의사가 환자 가족에게 이같이 결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적절히 고지할 것과 관련 위원회의 결정이 나기 전에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환자 가족들에게 줘야 한다는 점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아 틴슬리의 경우와 같은 생명권 행사가 거부되는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팩스톤 검찰총장은 생명권과 정당한 법 절차야말로 틴슬리와그 가족을 비롯한 모든 텍사스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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