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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고소득층·대기업 세무감사 강화…의도적 탈세 집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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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4-09-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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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국세청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무감사를 늘리고 있으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고의로 빼먹은 소득과 불합리한 세금감면 신청에 대해선 중점 세무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IRS는 2022년8월에 10년간 800억달러나 예산을 증액받아 절반을 세무감사 인력 증강과 세무감사 확대에 투입하고 있어 택스 오딧, 즉 세무감사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만 연소득 40만달러 이하에 대해선 납세가구나 비즈니스 업체에 대한 세무감사를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IRS가 정밀 조사하는 사례에 대해 재무부 감사관실은 상기시켰습니다. 


이는 첫째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제출하는 세금보고에서 큰 격차가 나는 경우로 주로 근로자들이 연소득을 고의로 빼먹고 신고하는 경우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W-2 나 1099를 통해 받은 연소득 가운데 적게 보고하거나 아예 빼먹고 경우들이 많은데 이때에는 IRS의 레드 플래그가 올라가 추가 조사를 받게 되는겁니다. 


둘째는 불합리적인 세금감면 신청에 대해서도 IRS의 정밀 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7만 5000달러인데 자선 기부로 총 3만 5000달러나 보냈다며 세금감면을 신청할 경우 소득의 절반정도를 기부하는 불합리한 세금감면으로 의심받게 됩니다. 


택스 브레이크 세금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자의 연소득과 기부 비율이 적절해야 하고 근거와 논리에 맞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불합리한 디덕션 신청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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