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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이민 정책의 부정적 영향 제기돼…비용과 소송이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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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2-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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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이민행정명령이 국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Donald Trump 대통령의 이민 정책 중 가장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반 이민행정명령이 유죄가 인정된 불법 이주민 뿐만 아니라 기소 가능성이 있는 경범죄 위반 불법 이주민 추방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민 전문 변호사들과 이주민 옹호자들은 연방 기관이 새 이민 행정명령을 근거로 단순히 경범죄 위반이 의심되는 불법 이주민도 추방할 수 있는 공권력을 갖게 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민관세사무소의 Sarah Saldana 전 국장은 이민 행정명령 범위 확대에 놀라움을 표하며, 정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그 밖의 소송 문제로 인해 해당 이민 정책이 온전히 실행되기까지 큰 난관들에 부딪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이는 새 이민 행정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만 명의 이민국 인력과 5천명의 국경순찰대원의 추가 고용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의 초과 지출이 예상되지만 연방 의회가 추가 예산 지출을 꺼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지적입니다.

, DFW 지역의 47 5천명을 포함해 전국의 불법 이주민이 1110만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민 법정의 재판 건수가 폭주 상태에 이른 것으로 전해져, 실제로, 추방이 이뤄지기까지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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