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kora

• 목록

유럽연합(EU)이 24일(현지시간)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애플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3월 7일 DMA 전면 시행 이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집행위는 "DMA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앱스토어 대신)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대체 방법을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위는 구체적인 예로 앱 개발자가 대체 수단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앱 개발자가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앱에 표시할 수는 있지만 이때도 애플이 부과한 여러 제약이 뒤따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링크 아웃'(link-outs)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대가로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역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다고 봤습니다.

예비 결과를 통보받은 애플은 집행위에 서면으로 반박 입장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집행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3월 25일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