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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가 7월 1일부터 학자융자금의 월상환금을 절반으로 낮춰 주려던 SAVE 플랜이 발효를 불과 1주일 앞두고 연방 법원들에 의해 전격 제동이 걸렸습니다. 

캔사스와 미주리주에 있는 두 곳의 연방지법은 SAVE 플랜의 시행을 일시 중지시켰습니다. 

이들 연방지법들은 공화당 주정부들의 소송에 손을 들어주면서 “연방정부가 연방대법원의 대규모 탕감 조치 폐기 판결후 새로운 탕감안을 찾기 위해 권한을 넘어서는 과도한 방안을 제시했다”며 본안 판결시 까지 일단 발효시행을 중지시키는 가처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년동안 SAVE 플랜에 가입한 800만명이상에 대해 매달 쓸수 있는 재량소득에서 5%까지만 학자융자금 월 상환액으로 내도록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는 10%이므로 5%로 낮아지면 매달 소득에서 학자융자금으로 내야 하는 월 상환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 들게 됩니다. 

더욱이 연소득 3만 2800달러 이하이면 매달 상환액이 제로로 나와 한푼도 납부하지 않아도 연체로 분류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본안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월 상환금을 절반이하로 낮출 수 없게 됐으며 또다른 탕감조치도 일단 중지됐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공화당 진영과 특수이익집단들은 수백만 미국인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끝까지 법적 투쟁을 계속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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