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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 의료,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이뤄진 시정연설이라는 점에서 집권 2년 반 동안의 성과를 소개하고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최저치를 기록한 국정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과 지난해에는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으나, 올해는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대내외 위기에 맞서 지난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 고금리와 고물가 지속, 주요국 경기 둔화에 따른 우리의 수출 부진 등을 복합 위기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 성장 전환, 국가 채무 안정적 관리, 징벌적 과세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개선, 세일즈 외교 등을 통해 경제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 단계에 들어섰지만, 민생 회복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 번영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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