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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빠르게 늘면서 국내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주요 대기업들은 미국에 최대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미투자펀드 3,500억 달러와 조선업 관련 ‘마스가 펀드’ 1,500억 달러를 포함한 규모입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는 작년보다 약 3조 원 늘어난 147조 원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대부분 반도체 분야 덕분입니다. 문제는 이 전망이 향후 5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만약 이 자금이 2029년까지 미국으로 흘러가면, 매년 1,600억 달러 이상이 해외로 빠져나가 국내 투자 여력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투자 부진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투자가 중요하지만, 유치 실적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130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5%, 2023년과 비교하면 23% 감소했습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41%가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절반 이상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강한 규제와 공사 중단 여파로 건설 일자리도 1년 새 13만 개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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