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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기업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텍사스 비즈니스 법원(Texas Business Court)이 지난 9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달 19일(목) 포트워스에 있는 Texas A&M 대 법대(Texas A&M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새로운 법원의 초대 판사 10명과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텍사스주 대법원의 에반 영(Evan A. Young) 판사는 새로운 기업 법원에 대해 “1891년 이래 텍사스 주의 사법 제도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텍사스 비즈니스 법원의 시스템은 복잡한 비즈니스 관련 사건을 비즈니스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판사에게 맡겨 나머지 주 사법 시스템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설계됐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비즈니스 관련 사건은 주 지방 법원에 접수돼 왔으나 이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법원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됐습니다. 텍사스 비즈니스 법원은 주로 5백만 달러 이상의 논쟁이 있는 지배 구조 사건이나 상장 기업이 관련된 사건, 그리고 1천만 달러 이상의 계약 분쟁 또는 기타 '자격 있는 거래'에 대한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또한 새 비즈니스 법원 시스템은 비즈니스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판사들이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고, 빠르며 비용 면에서도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텍사스가 비즈니스 법원을 신설한 것은 미국 내 절반 이상의 주들이 이미 비즈니스 법원 시스템을 도입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미국내 가장 성공적인 비즈니스 법원은 델라웨어의 챈서리(Chancery) 법원으로 포춘 500대 기업의 60% 이상이 델라웨어에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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