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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동 66명 구속영장 신청…현행범 51%는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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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방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된 90명 중 66명이 구속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중이며, 일부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혐의는 법원 내부 침입, 공수처 차량 방해, 경찰관 폭행 등으로, 체포된 인원 중 20·30대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법원에 난입한 46명 중 유튜버 3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우파 유튜버들의 선동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베와 디씨인사이드 등 남성 중심 커뮤니티에서 재판 결과에 대한 반발이 공유되었고, 일부 유튜버들이 이를 확대 재생산해 집회를 독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20·30대 남성들이 사회적 소외감과 반(反)페미니즘 정서에 기반해 극단적 행동에 이르렀다고 분석했고, 젊은 층의 극우화 경향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태를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대법관회의는 이번 사건이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법부 침해 시도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불법행위 가담자와 이를 교사·방조한 인물들까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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