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솅겐 조약' 수명 다했나…독일 국경 통제에 흔들리는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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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솅겐 조약' 수명 다했나…독일 국경 통제에 흔들리는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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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4-09-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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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급증하고 있는 난민 범죄에 대응하겠다며 국경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16일부터 독일을 둘러싼 9개 국경에서 6개월 동안 입국자검문이 실시됩니다.

국경에 배치된 경찰들은 무단 입국자나 위험인물을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최근 독일에서 이민자의 흉악 범죄가 잇따르고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이주민에 대한 반감이 더 커졌습니다.

극우 성향의 독일대안당이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이민자에 강경하게 대응하길 원하는 여론이 더욱 힘을 받았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유럽 최대 난민 포용국이었던 독일마저 국경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유럽 통합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유럽 29개국에서는 솅겐 조약에 따라 여권이 없어도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습니다.

다만 비준국들은 공공 혹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경우 임시 국경통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이 대거 유입되고 프랑스에서 연쇄 테러가 발생한 2015년을 기점으로 이런 임시 통제 조치 건수가 약14배 늘었습니다.

최근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프랑스 등도 안보 위협과 전쟁 중인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서 망명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국경에서 검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싱크탱크, 유럽 안정 계획은 이번 결정을 두고 "어떤 효과를 의도하고 이뤄지는 내부 국경 통제는 솅겐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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