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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선, 여당 대승 시 헌법 개정 논의 본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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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국제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6-0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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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대승을 거둘 경우 헌법 개정이 본격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최근 판세 분석을 인용해, 집권 자민당과 연대 세력이 전체 465석 가운데 개헌안 발의 기준선인 310석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자민당은 기존 의석 198석에서 크게 늘어 과반인 233석을 넘기고, 최대 300석 안팎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 역시 30석 안팎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미 연정 합의 당시부터 헌법 개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입니다.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입니다

여당 측은 여기에 자위대 존재를 명문화하고, 국가 비상사태 시 정부가 신속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하자는 입장입니다. 다만 실제 개헌안 발의를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즉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할 경우, 일본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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