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뉴스

미 대법원, 베네수엘라인 임시보호지위 취소 가능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미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5-05-20 09:41

본문

미 연방대법원이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임시보호지위(TPS)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면서 하급심의 임시보호지위 연장 명령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로써 약 35만 명에 달하는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이 미국 내 체류와 노동 허가를 잃고 추방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임시보호지위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자국 귀국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미국 내 합법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국가별로 지정하며, 체류자들은 고용 허가와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민 당국의 구금도 면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당시 베네수엘라의 정치 불안을 이유로 추방 유예를 명령했고,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공식화하며 2026년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2월 베네수엘라를 임시보호지위 지정국에서 제외했고, 이에 반발한 이민 단체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보호지위 연장을 명령했지만,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효력이 멈추게 됐습니다. 


이번 임시보호지위 연장 중단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낸 이는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1명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목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 관련 세제 법안이 22일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지출 삭감을 담은 법안이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가결됐습니다. 법안은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
    미국뉴스 2025-05-22 
    워싱턴DC 도심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격으로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사건은 21일 밤, 백악관에서 차로 9분거리에 있는 유대인 박물관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숨진 두 사람은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으로, 행사 참석 후 귀가 중이…
    미국뉴스 2025-05-22 
    상원이 팁 소득 2만5천 달러까지 면세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내용으로, 식당 종업원이나 배달원 등이 현금이나 카드, 수표로 받는 팁 소득을 면세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 연 소득이…
    미국뉴스 2025-05-22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대형 유통업체 타깃이 실적 전망을 대폭 낮췄습니다. 타깃은 올해 조정 주당순이익 전망치를 최대 20% 낮춰 제시했고, 연간 매출도 ‘낮은 한 자릿수대 감소’로 조정했습니다. 회사는 관세로 인해 소비자들이 임의소비재…
    미국뉴스 2025-05-2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을 임기 내 실전 배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발표 행사에서 골든돔 설계를 확정했다고 밝히며, 2029년 1월 임기 종료 전 전면 가동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그는 이 시스템이 지상, 해…
    미국뉴스 2025-05-2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와 국경 예산이 담긴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메가 법안)’ 통과를 위해 공화당 내부 반대파를 정면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연방 의사당을 찾아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에 비공개로 참석했습니다. 일부 강경파가 법안 통과를 …
    미국뉴스 2025-05-21 
    사우스웨스트항공이 오는 5월 28일부터 새로운 기내 안전 규정을 시행합니다.앞으로 비행기 안에서 휴대용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최근 항공기 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항공사들이 대응에 나선 겁니…
    미국뉴스 2025-05-21 
    미 하원 공화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의 조기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뒷받침할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화당의 강경파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들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신종 녹색 …
    미국뉴스 2025-05-20 
    미국의 금리 인하가 9월 이전엔 어려울 것이란 연준 인사들의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6월이나 7월에 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며, 정책 변화와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는 더 많은 데이터…
    미국뉴스 2025-05-20 
    미 연방대법원이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임시보호지위(TPS)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면서 하급심의 임시보호지위 연장 명령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로써 약 35만 명에 달하는 베네수엘라…
    미국뉴스 2025-05-20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선의 없는 협상국에는 다시 높은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서한'과 관련해 “국가들이 진지하게 협상하지 않으면 ‘이게 관세율이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받게 될 것…
    미국뉴스 2025-05-19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가운데, 시장에 미칠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7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며, 무디스의 결정은 경고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했…
    미국뉴스 2025-05-19 
    지난 17일 캘리포니아 팜스프링 난임 클리닉에서 발생한 차량 폭발 사건이 반출생주의 이념에 따른 테러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NBC방송은 수사당국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남성은 인간이 자녀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반출생주의 (anti-nata…
    미국뉴스 2025-05-19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4개월 만에 뼈로 전이된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8일, 바이든 전 대통령이 글리슨 점수 9점으로 분류되는 고위험 전립선암 판정을 받았으며, 암세포가 이미 뼈로 퍼진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대변인에 따르면 그…
    미국뉴스 2025-05-1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을 둘러싼 논쟁이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1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심리에서 대법원은 정책 자체의 위헌성보다는, 하급심이 전국적으로 정책 시행을 막은 결정의 권한이 정당했는지를 놓고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
    미국뉴스 2025-05-1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