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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조치, 항소심 전까지 유지…트럼프 협상력 당분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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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미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5-06-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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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상호관세’ 조치가 최소 수개월 동안 효력을 유지하게 되면서, 무역 협상에서의 협상력을 일정 부분 확보하게 됐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6 10, 상호관세 정책의 합헌성을 판단할 항소심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조치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1심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입니다


이로써 상호관세는 오는 7 9일로 예정된 유예 시한을 넘겨 최소 2개월 이상 유지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 불확실성 없이 무역 상대국들과 협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이번 조치는 특히 미국 정부가 진행 중인 주요 무역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항소법원은 이번 사건이이례적인 중요성”을 지닌다며, 전원합의체 판단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법원이 상호관세의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협상 타이밍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는 트럼프 정부 측 논리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원 결정에 영향을 받는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모든 국가에 적용한 10% 기본 관세와 국가별 차등 관세, 마약 문제와 관련해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등입니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는 이번 판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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