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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사립학교 등록금에 공적 자금 허용…‘학교 선택권 법안’ 전격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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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에서 학부모가 사립학교 등록금에 공적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학교 선택권 법안'이 마침내 발효됩니다.
그렉 애봇 주지사는 지난 3일(토), 어스틴 주지사 관저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안에 서명하며, 총 10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이 공식화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교육 저축 계좌를 통해 최대 90,000명의 학생이 매년 최대 10,000달러, 장애 학생은 최대 30,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하며, 향후 2030년까지 최대 45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홈스쿨링과 온라인 수업 비용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애봇 주지사는 “정부가 정한 학교에만 묶이던 시대는 끝났다”며, 텍사스 교육의 전환점을 선언했습니다.한편 반대 측은 공립학교 예산 축소와 고소득층 중심 혜택을 우려하며 "부유층 복지"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네 차례의 특별 회기를 거쳐도 통과되지 않았으나, 애봇 주지사가 직접 공화당 반대표 의원들을 겨냥한 선거 캠페인에 나서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법안 통과 당시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두 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최종 표결은 상원 19대 12, 하원 86대 63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재 미국 30개 이상 주에서 유사 제도를 시행 중이며, 텍사스의 프로그램은 전국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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