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뉴스

법관대표회의, 이재명 판결 논란 논의키로…‘사법 신뢰 훼손’ 우려 확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5-05-09 10:33

본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원의 판결 과정과 정치권의 반응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사진 출처: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원의 판결 과정과 정치권의 반응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사진 출처: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대선 이후에도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도 공식 논의에 나섭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원의 판결 과정과 정치권의 반응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소집에는 전체 대표 126명 가운데 26명 이상이 참여해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신뢰 훼손 우려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구성원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선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비판부터, 정치권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우려, 집단행동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엇갈린 입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자율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공식 입장이 정리되면 대법원에 대응을 촉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상황을 주시하면서도 공식 입장 표명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오는 14일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후폭풍이 법관 개개인의 비판을 넘어 조직 차원의 논의로 확대되면서, 사법부 내부 진통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목록
    대선을 20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부산·경남(PK) 지역에서 유세를 펼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산 유엔기념공원 참배로 하루를 시작하며 "압도적 승리가 아닌, 한 표라도 더 얻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
    한국뉴스 2025-05-14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이후, 대법관 증원과 재판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대상으로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지만, 법관들은 모…
    한국뉴스 2025-05-14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유세전과 핵심 공약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주요 후보 3명이 보수의 심장부 TK 지역을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구미를 시작으로 대구, 포항, 울산을 돌며 유세…
    한국뉴스 2025-05-13 
    오는 7월 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 대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외 입양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가 전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아동복지법,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14일까지 공포한다고 밝혔습…
    한국뉴스 2025-05-13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22일간의 치열한 유세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를 포함한 7명의 대선 주자들은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전국을 돌며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대선을 ‘1강 1중 1약’ 구도로 …
    한국뉴스 2025-05-1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2일,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당초 이달 20일 예정됐던 첫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전 재판 절차는 …
    한국뉴스 2025-05-12 
    법원이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를 허용하면서 대선 후보 지명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9일, 김문수 후보 측이 제기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 후보 지지 측은 이미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가 선출됐…
    한국뉴스 2025-05-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대선 이후에도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도 공식 논의에 나섭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원의 판결 과정과 정치권의 반응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소집에는 …
    한국뉴스 2025-05-09 
    대선이 2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의 전략과 정국 흐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5단체장과 만나 민간 주도의 성장 전략을 강조했고, 어버이날을 …
    한국뉴스 2025-05-08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8일, 두 번째 단일화 회담을 가졌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회담은 공개로 진행되었으며, 단일화 시기를 놓고 양측은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 후보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단일화를 완료하…
    한국뉴스 2025-05-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6월 18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
    한국뉴스 2025-05-07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가 단일화를 놓고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1시간 넘게 회동했으나, 김 후보는 “의미 있는 진척은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상한 단일화 방안을 설명했지만,…
    한국뉴스 2025-05-07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의 전당대회 소집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선 일정을 전격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후보는 6일 대구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대통령 후보를 당이 강제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치렀느…
    한국뉴스 2025-05-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선거운동 직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다음 날인 지난 2일, 재판부를 배당하고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잡았습니다. 소환장은 이번 주 인편으로 전달될 예정인데…
    한국뉴스 2025-05-06 
    주요 대선 후보들이 5일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하며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도 이 자리에서 처음 대면했습니다. 김 후보가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두 후보가 직접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뉴스 2025-05-0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