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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운영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양국의 안보와 경제에 핵심적인 분야에 총 2,000억 달러 투자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프로젝트는 미국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만, 사전에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의 협의가 의무화돼 한국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투자 납입은 미국 정부의 투자 확정 통보 후 최소 45영업일이 지난 뒤 이뤄지지만, 외환시장 불안 시 납입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이런 조정이 발생하면 한국이 받을 이자 상당액이 미국에 귀속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관세가 다시 높아질 위험도 남아 있습니다. 

수익 배분 구조는 원리금 상환 전엔 한·미 50대 50, 상환 후엔 한국 10%, 미국 90%로 적용됩니다. 조선 분야 협력은 민간 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해 총 1,500억 달러 규모로 조성됩니다.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라 미국은 기존의 15% 상호관세를 유지하고, FTA 조건을 충족할 경우 15%를 넘는 관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용 시점은 품목별로 다르며, 특히 자동차·부품 관세는 특별기금 설치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부로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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