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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한국의 통상 합의 이행에 대해 "미국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경고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문제가 안보 분야로까지 번지고 있어 한국 정부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관세 재인상 압박 속 미국 출장길에 오른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도착 직후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회담에 앞서 한국의 통상 합의 이행과 관련해서 미 측 내부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국이 고의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속도를 늦추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면담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과 함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조속히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문제삼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법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전 미국에서 관세 인상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상황이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 여파로 핵잠과 원자력 협력을 논의할 미국 실무 대표단의 방한 일정도 올해 초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의 압박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속도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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