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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가 해외 거주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미 이민당국이 밝혔습니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H-1B 비자 수수료 10만달러의 구체적 적용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수수료를 기존 1천달러에서 100배 인상한 뒤 혼란이 이어지자 내놓은 지침입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10만달러 수수료는 지난달 21일 이후 제출된 신청 중 미국 외 지역에서 거주하며 유효한 H-1B 비자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반면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나 근로자에 대해선 인상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시간 이후 제출된 H-1B 신청서가 비자 자격 변경이나 체류 연장 신청자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도 10만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H-1B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을 위한 비자로, 지난해 신규 신청자 14만1천명 중 54%가 미국 내 체류자였습니다. 이로써 절반 이상은 이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한편, 미국 상공회의소는 “100배 인상은 이민법 위반”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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