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민주당, 대법관 14명→26명 증원 추진…‘사법 개혁안’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5-10-21 15:04

본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다.(사진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다.(사진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사건 폭증으로 업무 부담이 커진 만큼 인원을 확대해 재판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사법부를 여권 성향 인사로 채우려는 시도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안에 따르면 법 공포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총 12명의 대법관이 증원됩니다. 이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퇴임하는 기존 10명을 포함해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7년 퇴임 예정입니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사법부를 여권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사법 장악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다음 정부도 동일한 수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외에도 판결문 열람 전면 허용,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절차 도입 등 법원의 투명성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후속 개혁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목록
    올해 텍사스 주박람회(State Fair of Texas)가 약 200만 명의 관람객을 기록하며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방문 수를 보였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40만 명이 감소했으며,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높은 물가와 기록적인 폭염을 꼽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매년…
    타운뉴스 2025-10-21 
    달라스의 한 장례식장에서 매장용 덮개(burial vault)에 깔려 남성이 숨졌습니다. 달라스 소방구조국에 따르면 사고는 월요일 오후 2시쯤, 그린빌 애비뉴 13005번지에 위치한 레스트랜드 장례식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남성이 허리 아래가 매장용…
    타운뉴스 2025-10-21 
    자민당 총재 다카이치 사나에가 제104대 총리로 선출되며, 일본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를 배출했습니다. 다카이치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중의원 총리 지명 선거에서 전체 465표 중 237표를 얻어 과반을 넘었습니다. 단독 과반이 어려웠던 자민당은 일본유신회의 …
    국제뉴스 2025-10-21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이 지난달 급감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1일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해 9월 대미 희토류 영구자석 수출량이 420.5톤으로, 전달보다 28.7% 줄었다고 전했습니다.이번 통계는 이달 9일 중국이 희토류 추가 수출 통제를 단행하기…
    국제뉴스 2025-10-21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사건 폭증으로 업무 부담이 커진 만큼 인원을 확대해 재판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사법부를 여권 성향 인사로 채우려는 시도이자, 이재명 대통령…
    한국뉴스 2025-10-21 
    ‘집값이 떨어진 뒤 사면 된다’고 말했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거래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차관과 부인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하고,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투자자에게 팔아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차관의…
    한국뉴스 2025-10-2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대응해 호주와 핵심 광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회담을 갖고 ‘미-호주 핵심 광물 및 희토류 공급망 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했습니다. 양국은 향후…
    미국뉴스 2025-10-2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가 해외 거주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미 이민당국이 밝혔습니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H-1B 비자 수수료 10만달러의 구체적 적용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
    미국뉴스 2025-10-2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이 오리건주 포틀랜드 주방위군 투입을 둘러싼 논란에서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일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를 일시적으로 막았던 하급심의 명령을 뒤…
    미국뉴스 2025-10-21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인 조지아주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애틀랜타 경찰은 49세 빌리 조 케이글을 공항 내 총기 난사 예고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글은 체포 당시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
    미국뉴스 2025-10-21 
    달라스 시의회가 에릭 존슨 달라스 시장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와의 협력 제안에 잇따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존슨 시장은 ICE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최대 2천5백만 달러의 환급이 가능하다며, 이를 치안 강화와 인력 확충의 기회로 삼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시의…
    타운뉴스 2025-10-21 
    덴턴 서쪽 지역에 3,100에이커 규모의 대형 주거개발 사업 ‘콜 랜치(Cole Ranch)’가 새롭게 추진됩니다. 휴스턴 기반의 존슨 디벨롭먼트가 콜 랜치 컴퍼니와 덴턴 레인지와 협력해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는 약 4,300여 채의 단독주택을 포함한 복합단지로, 오는…
    타운뉴스 2025-10-21 
    브라질 항공기 제조사 엠브라에르(Embraer)가 달라스-포트워스 지역에 새로운 정비시설을 세우며 북텍사스 항공 산업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엠브라에르는 포트워스 얼라이언스 공항(Fort Worth Alliance Airport)에 최첨단 항공 정비시설을 착공하며 …
    타운뉴스 2025-10-21 
    달라스-포트워스 남부 버리슨(Burleson)에서 26세 발달장애 남성이 부모의 뒷마당에 묻힌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버리슨 경찰은 지난 10월 14일 화이트오크 레인 400번지의 한 주택에서 복지 점검을 실시하던 중, 26세 조너선 킨먼의 행방이 불분명하…
    타운뉴스 2025-10-21 
    달라스 오크론 지역에서 토요일 저녁, 주민과 인권단체, 지역 정치인들이 무지개 횡단보도 철거 지시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렉 애벗 주지사는 지난 8일 공공 도로에서 “모든 정치적 이념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주와 연방 교통기금이 중단될 …
    타운뉴스 2025-10-2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