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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에서 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한 새 법의 효력이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연방지방법원 올랜도 가르시아 판사는 18일, 이 법이 수정헌법 1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다며 시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종교·비종교 가정이 제기한 소송에서 “학생들이 원치 않는 종교적 메시지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법 집행을 중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인 중 한 명인 리니 비엔-윌너는 “정부가 신앙 문제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북텍사스의 포트워스, 알링턴, 맥키니, 프리스코, 러브조이 등 14개 학군은 12월 1일까지 게시물을 모두 철거해야 합니다. 지난 8월에도 프리스코ISD와 플래노ISD 등을 포함한 11개 학군이 같은 이유로 게시가 금지된 바 있습니다.

한편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은 라운드록·리앤더 및 갤버스턴 학군을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며 학군들이 “텍사스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정부는 십계명 게시가 ‘강요’가 아니라 단순한 ‘수동적 전시’라고 주장하며 항소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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