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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에서 공화당이 추진한 새 연방 하원 선거구 조정이 연방 법원에 의해 중단되면서 내년 중간선거 전략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18일 연방 지방법원은 흑인·히스패닉 유권자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새 선거구 지도가 인종적 게리맨더링에 해당한다며 적용을 금지하고, 2021년 기존 지도를 내년 선거에서 다시 사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조정 수준을 넘어 인종적 조작의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인 판사 패널은 약 2주간 심리 끝에 2대 1로 소수 유권자 단체 측에 손을 들어줬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 판사가 다수 의견에 참여했습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은 즉각 반발하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새 선거구 지도가 “정치적 성향을 더 정확히 반영한 합법적 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방법에 따라 곧바로 대법원 심리로 넘어가며, 2019년 대법원이 유사 소송에서 주 정부의 당파적 선거구 재편을 허용했던 전례도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민주주의 도둑질을 막은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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