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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이원화 폐지·수사 범위 축소 법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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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6-02-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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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업무 보고 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사진 출처: 연합뉴스]
정무위 업무 보고 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사진 출처: 연합뉴스]

오는 10월 설치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이 당초 추진했던이원화 조직 구조를 없애고 수사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됩니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늘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 수정안을 마련해 모레까지 이틀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기존 법안이검찰개혁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중수청 조직 구조입니다


기존 안은 중수청 사법경찰관 직렬을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였지만, 수정안은 이를 없애고수사관단일 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수사 범위도 축소됐습니다. 기존 9개 범죄에서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대형참사 범죄 등 3개를 제외해, 앞으로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 범죄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법도 일부 바뀌었습니다. 검사 징계 종류에파면을 추가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없이도 징계 처분만으로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상급자의 지휘나 감독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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