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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에서 낙태 알약 우편 배송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또다시 불붙었습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이 해외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팩스턴 장관 측은 Aid Access라는 단체가 텍사스 주민들에게 낙태 유도 약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주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Aid Access는 스스로 미국 50개 주에 약을 배송한다고 광고하는 국제 단체로, 설립자와 의사가 함께 소송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텍사스는 우편으로 낙태 약물을 보내는 행위가 주의 엄격한 낙태 금지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텍사스에서는 모든 단계의 낙태가 금지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의료 응급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이런 법령에 따라 낙태 유도 약물의 우편 배송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달 팩스턴 장관이 델라웨어 소재 의료진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텍사스 당국은 이런 법적 대응을 통해 주의 낙태 금지법을 철저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일부 주에서는 원격의료를 통한 낙태 약물 처방을 보호하는 ‘실드 법’이 강화돼 텍사스와 같은 보수 성향 주와 법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갈등은 낙태 접근권을 둘러싼 전국적인 논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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