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주 의회 새 AI규제 법안 발의…실리콘밸리 ‘비상’

주요 인공지능(AI)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AI 안전과 관련한 새 규제 법안이 발의돼 빅테크(거대기술기업)를 포함한 실리콘밸리 내 AI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AI가 불러올 각종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첨단 AI 시스템을 위한 안전과 보안혁신법'(Safe and Secure Innovation for Frontier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Act)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주 상원을 통과했으며, 오는 8월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소재 AI 관련 단체가 새로 신설되는 주 정부 기관에 생물학 또는 핵무기를 만들거나 사이버보안 공격을 지원하는 등 “위험한 능력”을 가진 모델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AI 스타트업들이 규정 준수에 따른 비용 부담 가중으로 캘리포니아주를 떠나게 하고 메타플랫폼 등도 AI 관련 오픈소스 모델을 운영하지 못할 것으로 해석되면서 AI 관련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실리콘밸리 내 주요 벤처캐피털 관계자는 이미 창업자들로부터 캘리포니아주를 떠나야 하는지를 묻는 문의를 받고 있다면서 “남아서 싸우라고 조언하고는 있지만 오픈소스와 스타트업 생태계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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