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여야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고 국유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과 서울 태릉골프장 등 기존 공급 계획 6만 호의 신속 추진과 함께, 약 5만 호 […]
대한축구협회의 방만한 예산 집행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대표 경기 등에 참가한 외국인 심판과 관계자들에게 모두 8차례 성 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협회 임직원 18명은 법인카드를 이용해 골프장과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에서 모두 천5백여 차례, 2억 1천6백만 […]
한국의 지난 6월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 흑자는 497억 3천만 달러로, 지난 5월 기록을 한 달 만에 다시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한국 경상수지는 2023년 5월 이후 3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며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번 최대 흑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가 이끌었습니다. 상품수지 흑자는 478억 […]
올해 상반기 국내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 8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증가 폭의 절반 수준으로, 특히 2분기 들어 고용 증가세가 급격히 약화됐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 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취업자는 지난 6월까지 44개월 연속 감소했고, 고용률도 26개월째 하락했습니다. 신규 졸업자와 […]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해체와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의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수청을 본청과 6개 지방청, 총정원 2천874명 규모로 운영하는 내용의 직제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인력 가운데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은 2천567명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합니다. 서울지방중수청에는 가장 많은 천89명이 배치되며, 부패·경제·마약·사이버범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하게 됩니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희망할 경우 별도 […]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자로 수십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고도 세금은 몇억 원 수준에 그친다면, 최고 49.5%의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소득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3일 32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
검찰청 폐지를 두 달여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신임검사 임관식이 3일 열렸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필요할 경우 신속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빠르게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후보 간 공방도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8·17 전당대회 첫 순회경선에서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는 1%포인트도 되지 않는 근소한 격차를 기록하며 치열한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의 과거 탈당 이력을 거론하며 “한 번 배신한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고, 일부 의원들이 김 후보의 선거 구호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보완수사권도 폐지됩니다. 다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으며,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0여 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 […]
원·달러 환율이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3원 40전 내린 달러당 1,42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1월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외환당국이 비슷한 시점에 달러를 매도하고 자국 통화를 사들이는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미국 통화당국도 시장 참가자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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