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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수사와 내부 유착 의혹이 확산하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공식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수조사에도 착수합니다. 경찰 가족이 피의자나 피해자 등으로 연루된 전국 사건 가운데, 해당 경찰관이 사건 담당 경찰서에 현재 근무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경우를 대상으로 부실 수사나 특혜가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장윤기 사건을 […]
SK하이닉스가 오늘 미국 나스닥 시장에 입성합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 약 40조 원의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외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어제 뉴욕 맨해튼의 J P 모건 체이스의 고층 사옥에는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을 축하하는 태극기가 내걸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증시에 보통주를 직접 상장하는 대신, 국내 주식을 기반으로 미국에서 거래할 수 있는 주식예탁증서, […]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크게 늘어납니다. 적용 대상은 언론사를 비롯해 구독자 10만 명 이상 유튜버 등, 사실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법원 판결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온라인에서 두 차례 이상 유통할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졸속 검찰 무력화”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겁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은 직접 수사 대신 공소 제기와 유지, 즉 기소와 재판 수행에 집중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
달러당 원화값이 40일 만에 1,400원대를 회복했지만, 중동 전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 ADR 상장과 한국·일본 외환당국의 공조 기대감에 원화가 모처럼 강세를 보였지만, 미국과 이란 간 휴전 기대가 흔들리면서 다시 약세로 돌아선 겁니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은 달러당 1,515원 80전으로 출발한 뒤 빠르게 상승해, 오후 3시 30분에는 1,498원 50전까지 올랐습니다. 원화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에서 사용된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전면 재검표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해당 투표용지들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돼 있으며, 이른바 ‘개표소 봉쇄 시위’로 인해 장기간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재검표와 수개표를 추진해 일부 시위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정조사특위 현장조사에서, 전면 재검표가 결정될 […]
한국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실패를 놓고 야권 내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잘 싸운 건 기업이고, 진 건 정부”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반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기업과 정부 모두 최선을 다했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같은 야권 인사지만, 장동혁 대표는 수주 실패의 책임을 정부에 돌린 반면 한동훈 의원은 기업과 정부의 노력을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권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8월 17일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출마 일성으로 ‘완벽한 당정일치’를 내세우며, 정청래 전 대표의 지난 지도부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며 “당이 국정의 짐이나 갈등의 진원이 돼서는 안 […]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청와대의 자진 사퇴 권고를 받아들여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6일 사임의 변을 통해,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청와대의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두에게 성역은 있지만,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