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사건”이라며,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 모두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여권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제2의 검찰 특수부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며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정부 법안 발표 다음 날, 검찰개혁을 주제로 열린 범여권 긴급 토론회에서는 강경파로 분류되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을 두는 방식이 “검사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함께, […]

검찰청이 간판을 내리고 오는 10월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의 정부 법안이, 12일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에 따라, 중수청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이어받고, 공소청은 직무에서 ‘수사’ 권한을 삭제해 공소 전담 기관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늘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6일까지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0월 2일 출범 일정에 […]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Motional)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올해 하반기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상용화에 앞서, 올해 초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본격적인 시범 운행에 들어갑니다.  모셔널은 현지시간 8일 라스베이거스 테크니컬 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말 미국자동차공학회 SAE 기준 레벨 4 수준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라스베이거스에서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모셔널이 로보택시 첫 서비스 도시로 라스베이거스를 택한 것은, […]

법원이 9일 예정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을 오는 13일로 연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일 열린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준비한 서류증거 조사와 특검의 최종 의견,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하루 안에 모두 진행하기 어렵다며 결심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재판은 충분한 변론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준비한 당사자들이 충분한 에너지가 있을 때 절차를 […]

이재명 대통령이 ‘K자형 성장’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청년 고용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K 자형 성장은 부유층은 소득·자산 상승의 혜택을 누리고, 저소득층은 인플레이션과 임금 정체로 어려움을 겪는 양극화된 경제를 뜻합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성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 차이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이라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지표상 개선과 달리 다수 […]

국군의 방첩·보안 업무를 총괄해 온 국군방첩사령부가 출범 49년 만에 결국 해체됩니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오늘, 방첩사를 해체하고 핵심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공식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연내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1950년 특무부대를 시작으로 보안사령부, 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거치며 이름을 바꿔 왔지만, 방첩·수사·신원조사 등 핵심 권한은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군사정권 […]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 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함께 영장이 신청됐던 신혜식 대표에 대한 영장은 반려됐습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이용해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달하며 지난해 1월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사퇴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이 국내 유명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공저자로, 아버지인 연세대 김 모 교수가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 밖에도 인턴 직원에 대한 폭언 의혹, 재산 형성 과정 등 각종 논란이 연이어 불거졌지만,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

퇴직금을 받아도 은퇴를 앞둔 40·50대 10명 중 6명은 노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교육 부담과 자녀 결혼 비용까지 감당하다 보면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7일 보험개발원이 발간한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40·50대의 90% 이상이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로 준비가 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에 그쳤습니다.  보험 통계와 은퇴시장 설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