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체류 제한 규정 ‘무효화’
Written by DKNET NEWS on November 17, 2026
법원 “의회 취지 거슬러” … ‘최대 4년’ 제한 막혀 유학생들 일단 안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유학생 체류기간 제한 규정이 법원에서 무효가 됐다. 유학생과 교환방문자들은 앞으로도 학업이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체류 요건을 지키는 동안 기존처럼 머물 수 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11월 16일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만든 ‘체류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폐지 규정을 전면 무효화했다. 대상은 유학생(F-1), 교환방문자(J-1), 외국 언론인(I) 비자 소지자와 그 동반 가족이다.
이번 판결로 110만 명이 넘는 유학생이 새 이민 규제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행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이 있어 최종 결론은 상급심에서 날 수도 있다.
◇ 행정부 계획은 ‘최대 4년, 넘으면 연장 신청’
비자 유효기간과 실제 체류 허용기간은 다르다. 기존 D/S 제도는 체류 허용기간에 관한 것으로, 입국할 때 체류 만료일을 특정 날짜로 정하지 않는다. 학업 등 원래 목적의 활동을 이어가고 신분 요건을 지키는 동안에는 체류가 허용된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방식이다.
DHS는 이 방식을 없애고 입국 때부터 체류 기간을 못 박으려 했다. 유학생의 체류 허가를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4년 안에 학업을 마치지 못하면 이민서비스국(USCIS)에 체류 연장을 따로 신청해야 했다. 학업 목표를 바꾸거나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 추가 과정을 밟는 것도 제한할 계획이었다.
◇ 법원 “의회가 장려한 것을 막으려 해” … 정부는 반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데니스 세일러(Dennis Saylor) 판사는 이 규정이 “자의적(arbitrary and capricious)”이라고 판단했다. DHS가 규정의 비용과 효과를 충분히 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민제도 악용과 국가안보 우려를 내세웠지만, 그것만으로는 규정을 바꿔야 할 이유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검토 과정의 허점도 지적했다. 부담이 덜한 대안을 살피지 않았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의견에도 충분히 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존 유학생·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을 개선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비용 부담이 큰 새로운 규정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학업 변경이나 전학을 막는 조항은 DHS의 법적 권한을 벗어났다고 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HS는 의회가 허용하고 장려하려 했던 바로 그 활동, 즉 외국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주는 일을 막거나 위축시키려 한다”며 “법은 DHS에 F-1 비자 제도를 흔들 만큼 폭넓은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DHS는 공식 성명 대신 제임스 퍼시벌(James Percival) 법률고문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입장으로 제시했다. 그는 “학생비자로 들어와 한 학기에 한 과목만 듣고 수십 년을 머문다”며 “법원은 이민단속국(ICE)이 이런 만연한 악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 교육계 “예측 가능성 지켰다”
소송은 지난 8월 18일 교육단체와 노동조합 연합이 제기했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 고등교육·이민 총장연합(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 매사추세츠 사립대학협회(AICUM), 미국교사연맹(AFT) 등이 참여했다. 법원은 9월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규정 시행을 미뤄둔 상태였다.
교육계는 판결을 반겼다. NAFSA의 판타 오(Fanta Aw) 대표는 “유학생과 학자들은 꿈을 좇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제공하는 것이 국익에도 맞다”고 말했다. 총장연합의 미리엄 펠드블룸(Miriam Feldblum) 대표는 D/S 제도가 유지되면서 학생들은 더 큰 확실성을 얻고, 학교는 불필요한 장벽 없이 학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제교육연구소(IIE)의 ‘오픈도어스(Open Doors) 2026’ 보고서에 따르면 2025~26학년도 대학에 등록한 유학생은 114만6163명이다. 올가을에는 전체 유학생 등록이 9%, 신입 유학생이 15% 줄어드는 등 유학생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 당분간 기존대로 … 항소심은 지켜봐야
판결에 따라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는 기존 D/S 방식으로 체류를 이어간다. 신분 요건을 지키는 동안 체류 자격이 유지되며, 행정부가 추진했던 별도의 연장 신청 절차는 밟지 않아도 된다.
다만 행정부가 항소할 수 있어 상급심 판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여지는 남아 있다. 이민 전문 로펌 프라고멘(Fragomen)도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광진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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