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동성혼 보호’ 법안 통과…연방차원 효력 보장 의미

 

미 전역에서
동성 간 결혼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혼존중 법안‘이 어제 하원에서 찬성 267표 반대 157표로 통과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성혼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더해 누구도 인종이나 성별, 종족 등을 이유로 결혼의 효력을 부정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에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은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하원의원 가운데 47명도 법안 통과를 거들었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 제럴드 내들러 하원의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화당 다수인 주의회가 성소수자(LGBTQ)와 타인종 부부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처리한 법안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공화당은 동성혼 관련 법을 연방법이 아니라 각 주(州)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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