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제한하는 ‘한미동맹 지지 법안’ 발의

 

 연방 하원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제한하는 ‘한미동맹 지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국의소리(VOA)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발의된 이 법안은 한국에 주둔하는 현역 미군의 수를2만2천명 아래로 감축하는 작업에 미 국방부의 2022 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표 발의한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의원 외에 ‘한인 2세’인 앤디 김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상 2만8천500명이 아닌 2만2천 명으로 규정한 부분입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갤러거의원실 관계자는 2만8천500명은 순환배치 병력을 고려한 숫자이며 법안에서 명시한 2만2천명은 한국에상주하는 미군 병력에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 중 순환배치로 한국을 오가는 병력 6천명가량을 제외한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 미군 규모에 변화를 주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에 이 법안에 담긴 내용이 별도 법으로 처리될지, 과거처럼NDAA에 포함될지는 의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