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 NET Radio.co 美, ‘中겨냥’ 국가별 AI반도체 수입상한제 발표…동맹국은 제외
Written by on January 13, 2025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발표하며,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를 허용하고, 중국 등 우려 국가에는 강력한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상무부는 13일 한국, 일본, 유럽 등 약 20개 동맹국에 대해 AI 반도체 판매를 제약하지 않으며, 이들 국가의 단체에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사용자(UVEU)’ 지위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단체는 AI 반도체를 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20여 개국에는 기존 통제를 유지하며, AI 기술 우회 유입을 차단할 방안을 추가했습니다.
상무부는 동맹국도, 우려국가도 아닌 나라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AI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기술적 리더십을 유지하며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 밝혔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AI 기술이 동맹국과 함께 발전하도록 돕는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정책 수정 가능성을 고려해 120일 여론수렴 기간을 두고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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