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법안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현을 위해 공화당이 전기차 세액공제를 조기 종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12일 공개한 세제 법안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30D)를 2027년에 폐지하고, 종료 시한도 기존보다 6년 앞당긴 2026년 말까지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2026년 구매 차량부터는 제조사가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에서 20만 대 이상 판매한 이력이 있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업용 전기차에 적용돼 온 ‘45W 세액공제’도 2025년 말 이후 폐지됩니다. ‘45W 세액공제’는 한국 정부 요청으로 도입돼 현대차가 리스 차량 확대에 활용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중고 전기차 세액공제와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혜택을 받아온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45X)도 2031년까지만 유지됩니다. 

또한, 중국을 겨냥해 금지된 외국 단체로부터 실질적 지원을 받은 제품에는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전기차 기조와 감세 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 재조정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해당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로, 세액공제 혜택이 큰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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