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첨단 반도체 생산 관련 기술에 수출통제 부과

 

조 바이든 정부가 첨단 반도체칩과 가스터빈엔진 관련 기술에 대해 취한 새 수출 통제 조치를 어제(15일) 발효했습니다.

 

연방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이 지난 12일 발표한 국가 안보 분야 수출 통제 조치는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수출이 제한된 4가지 기술은 냉전 시기 미국이 대 공산권 수출 통제를 위해 주도한 다자협의 ‘이중 사용 품목·기술과 재래무기 수출 규제를 위한 바세나르 협정‘에서 다룬 기술들입니다.  

 

중국은 바세나르 협정 회원국이 아닙니다. 

이번에 수출이 제한된 기술 중에는 우선 ‘전자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가 있으며,소위 초광대역폭 반도체 2대 기질로 불리는 산화갈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