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대 1만5천 달러까지…단기 비자 신청자에 비자보증금

미국 정부가 비자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외국인을 겨냥해 최대 1만5천 달러의 비자 보증금을 요구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국무부는 4일 관보를 통해, 단기 방문 목적의 B-1 사업 비자와 B-2 관광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12개월간 보증금 제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금은 5천 달러에서 최대 1만5천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정해진 기한 내 미국을 출국하고, 정부가 지정한 공항 등을 통해 입출국 요건을 지키면 전액 환급됩니다.

대상 국가는 비자 기간을 초과해 머무는 비율이 높거나, 신원 및 범죄 기록 확보가 어려운 국가, 투자이민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일부 국가들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명단은 시행 최소 15일 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국토안보부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초과 체류율은 0.3%로 전체 평균보다 낮아 이번 시범사업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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